<2013년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충북도 새해 예산
‘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하는 충북 구현
-3+1 프로젝트 전략사업 마무리
-보건․복지예산 비중 증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행복한 도민생활 증진
충북도의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9%(2천492억원) 늘어난 3조3천671억 원 규모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복한 도민생활에 중점을 두고 새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는 ‘3+1프로젝트’ 전략사업의 마무리와 충북이 세계로 도약하는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지역․계층간 균형발전 예산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재원 증가로 살림살이 늘리고
도민 의견 최대한 반영
이번 예산규모 증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10.9%(9천997억→1조1천82억원)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청주·청원통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조성, 세종시 출범 등이 개발호재로 작용하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예산을 세웠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취득세가 3천810억 원으로 올해(3천469억원)보다 341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도 7.1%(1조9천833억→2조1천23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편성은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해 토론과 자문을 거쳐 정한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고,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이전 경비 총액한도액을 설정하고, 10%를 절감 편성했다.
사업성과 평가와 집행실적을 반영한 일몰제 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구조 조정, 경상경비의 금년도 수준 유지,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채무구조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도 높아졌다.
3+1프로젝트, 지역간 균형발전에 지속 투자
‘신수도권 시대 중심 충북’ 건설에 역점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기 위해 민선 5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1프로젝트’ 사업인 바이오, 솔라, MRO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중부권 시대의 핵심도시로 기반을 다진다.
이를 위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과 첨복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솔라페스티벌,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항공 MRO기업 투자유치활동과 항공산업지원센터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인 ‘신수도권시대 중심 충북’ 도약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창조적 R&D사업,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지원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과 태양광의 선도적 특화도시에 걸맞은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경로당 태양광설치 등 태양광시설의 보급도 확대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구현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
지난해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비중을 28.5%(7639억원)에서 30.9%(8924억원)로 2.4%포인트 높여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치매관리지원센터와 치매환자 주간 보호시설 지용 지원, 치매노인 조기검진 및 정밀검진 약제비 지원 등 충북형 복지브랜드인 ‘치매․증풍 걱정 없는 충북’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영유아보육료,노인일자리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활생산품 가게운영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시범사업, 아동급식 지원 등의 아동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프라자 건립과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섬기는 등 여성 친화적 道를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을 돕는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도립대학 반값등록금, 교육재정 교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에 사용된다.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활성화 도모
생명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키우기 위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햇살론 지원, 골목상권 보호사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향수의 전통시장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청년인턴취업지원,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질 프로젝트 등 맞춤형 서민․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
한미·한중 FTA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유기농 등 생명농업육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업 경쟁력을 키워 훈훈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고부가가치 명품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 도민의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 구축,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사업,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소규모수리시설정비,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등 농산물 생산기반 사업 지원을 확대했다.
북부․남부권 균형발전 실현,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등
충북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 을 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북부권·남부권의 균형발전사업 지원, 충청내륙고속화 도로건설·국지도 건설,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도로 정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은 마무리 위주 또는 주민편의와 시급성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 재난에 대비했다.
국제행사 성공개최와
웰빙 관광 충북 만들기
충북이 세계로 도약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비롯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생명력 넘치는 웰빙 관광 충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전시․공연예술 육성, 찾아가는 문화행사, 국제적 규모와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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